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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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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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민규 1 한주한 1 신영무 1 한명수 1 권용 1 김경렬 1 오성헌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28, 2015. 10. 13.
 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초/중등교육법제43조제2항등위헌확인
 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03, 2011. 6. 30.
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
   평생교육법시행령제27조제2항제1호위헌확인
  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